일방통행 접촉사고 사고 발생시 책임비율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녕하세요.

요즘 골목길마다 일방통행으로 바뀌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뺑하고 돌아가야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차량이 안올때 빨리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해서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은 도로교통법상 일방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건 신호위한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이 되죠... 역주행을 하게 되면 일반 신호위반으로 벌점 20점 그리고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나 벌점이 아니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역주행을 하다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행중을 떠나 결국 100% 과실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9:1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기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00%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악용해 일부로 일방통행길에서 사고를 내는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명심하셔야할점은 만약 역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형사처벌이 포함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급적 아무리 잠깐이라도 일방통행길에서는 역주행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2017/11/13 20:14 2017/11/13 20:14
Posted by

트랙백 주소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